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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작성자 서원각(ip:)

작성일 2020-09-01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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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 및 성범죄자 등의 해당 사건과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

이들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을 30년간 공개할 것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전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 많은 만큼 일각에서는 동명이인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며 또다른 범죄라며 우려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한편 웹사이트의 특성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디지털 교도소는 명예훼손이 없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동유럽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웹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형법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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