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세금과 헌금 등으로 인한 비용과 수입의 분리, 조직성과를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표로서 내부성(Internality), 파생적 외부성(Derived Externality),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등을 들 수 있다.

1. 내부성 : 관료제 내에서 공익보다 개인의 조직과 이익, 사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현상

2.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가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의도적이거나 잠재적인 확산효과와 부작용

3. 비효율성 :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질 때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하여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것

4. 권력의 편재 :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권력과 특혜에 의한 남용이 이뤄질 때 분배적 불공평이 발생하는 현상

5. 비용과 편익의 절연 : 공공재는 수혜자와 비용부담자로 분리,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